[정치사색] 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경고 사격에 북상"
네 명의 시각으로 깊게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정치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 이후 퇴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수풀이 우거져 군사분계선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라며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단순 침범'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고, 김여정 담화로 '새로운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 상황,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야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만 여당이 가져오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하면서,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독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과방위 첫 회의를 소집했고요.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최고위원도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21대에서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3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요?
국민의힘의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13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요.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할까요? 일각에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준 후, 상임위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특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검찰에 이어 법원 압박 카드까지 꺼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가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채로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중단해야 하는지, '헌법 84조'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가 핵심인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7월 23일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당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민심을 30% 반영하고,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어대한'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들의 출마 결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서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장 경선 등에 당심을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했는데요.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도 사실상 이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며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에도 이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을 최종 확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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